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할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자기 명의로 영업하면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자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별도의 허락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하는 미성년자에게 등기를 요구합니다. 등기 신청인은 미성년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최초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허락 증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합니다.
• 후견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 영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변경등기에도 같은 허락 증명 규칙이 적용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영업 허락을 제한하거나 취소해 변경등기·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소멸등기를 하는 경우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이는 상업등기에 관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용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형식과 관할 등기소 등은 영업 형태와 신청 내용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