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경품으로 재화를 무상 지급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제품 등 재화를 경품으로 주는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경품 수령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견본품,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전액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이 규정의 사업상 증여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거래 대가에 경품 가치가 포함된 경우: 경품이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상 경품이 아니라 거래의 일부인지 따져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은 재화 경품과 달리 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증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 지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경품을 증여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품의 취득·생산 내역과 지급 사실, 시가 산정 근거를 장부와 증빙으로 남겨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