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12. 16.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주로 소비자에게 발행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행됩니다.

  2. 세액 표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이 포함된 총액만 표시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 세액 공제에 직접 사용되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의 집계과정이 필요합니다.

  4.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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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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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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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건물 철거 비용의 자본적 지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단, 구건물을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구분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으로 나눕니다. 2.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단, 접대비 등 불공제 대상 제외). 3. 면세사업분: 전액 불공제 처리합니다. 4. 공통분: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이때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상속포기 후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포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사기나 강박에 의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 2. 중대한 착오로 인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상속포기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 다시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적체 등의 삽ㄹ생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9.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피부양자인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왕복 3시간 이상) 퇴사하는 경우 10.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11. 중대배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2.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기업사정상 업무전환/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고,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3.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14.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려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15. 그 외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부정수급액 반환: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 전액 반환 3.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1배(일반 부정수급) 또는 3배(공모형 부정수급) 추가 징수 4. 수급자격 제한: 부정수급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 제한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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