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졌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채용공고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됐거나 채용 후 조건이 나빠졌다면,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공고보다 불리하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채용공고 원본이나 화면 캡처: 임금, 근무시간, 근무지, 고용형태 등 표시된 내용
•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명세서·근무기록
• 회사가 조건 변경을 알린 문자·이메일·메신저, 면접 당시 안내 내용
• 언제 어떤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한 메모

공고 내용과 실제 조건을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공고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일·회사명·공고 주소가 보이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진 사실을 신고하고, 보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민원 또는 방문 접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내용에는 공고한 조건, 실제 제시·적용된 조건, 변경 시점, 회사가 설명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신고 후에는 담당 기관의 사실 확인에 협조하고,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채용 후 공고의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공고 내용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도 별도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적용한 문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변경된 조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