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어떤 경우인가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여기서 전담은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보건관리 업무만 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0명은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와 필요한 인원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므로, 먼저 사업장이 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별표 5의 업종별 세부 기준이 없어 업종별 선임 의무까지는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선임 대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도록 업무를 분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면 이 조항의 전담 의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는 법령상 별도의 업종·규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