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제77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 경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1,000만 원이라면,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200만 원입니다.

• 과세되는 경우: 제77조 감면을 받았지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인 직접 경작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부담합니다.
• 비과세 예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제77조 감면 중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한 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8년 이상 경작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작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공익사업으로 수용·협의매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감면 신청과 함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사유를 적용하려면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경작 토지라면 8년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