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어떤 내용을 협의해야 하나요?

임산부나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한 인가를 신청하려면,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건강·모성 보호를 위해 휴일근로를 시행할지와 시행 방법 등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은 협의의 주제를 “시행 여부와 방법 등”으로 정하고 있지만, 협의 항목을 더 구체적인 목록으로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사유와 대상·일정·시간,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시행 여부와 방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법에 열거된 필수 서류 목록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협의 주제를 실제 상황에 맞게 다루기 위한 예시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만으로 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동의 또는 청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 전에 인가부터 신청하거나 협의 결과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제70조제2항을 위반해 필요한 인가 없이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모든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 절차가 아니라,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휴일근로 제한에 대한 예외 인가입니다.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범위에 관한 사실은 질문에 없어,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법 적용 여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