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과세에 가까운가요, 면세에 가까운가요?

영세율은 면세보다 과세에 더 가깝습니다. 정확히는 과세거래이지만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영세율: 과세거래로 신고하면서 매출에 0%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사업에 사용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라는 점만 보면 면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고 과세 쪽에 해당합니다. 수출 등 법에서 정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 신고에는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신고서에 붙이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