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의 체납자료는 언제 해제되나요?

체납액을 납부해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요구한 기관에 납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15일은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기한이지, 신용정보에 실제로 반영되어 해제되는 날까지 보장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 국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무서장이 15일 이내에 자료를 요구한 기관에 알립니다.
• 관세: 관세 체납자료도 납부 등으로 제공 요건에서 벗어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지방세: 제공 기준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등이지만, 제공 후 납부했을 때 통지·해제까지의 구체적인 기간은 확인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 후에는 세무서·세관·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공 기관에 통지하는 기간과 신용정보기관의 반영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했는데도 체납정보가 남아 있다면 먼저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가 체납자료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자료 제공 기관에 통지가 되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한 날짜만으로 신용정보의 실제 해제일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