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고, 해당 경매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라면, 근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

다만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기 시점: 기준은 현재 경매의 개시등기만이 아니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인지입니다. 그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 조항만으로 자동 배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제148조제4호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가 매각 후에도 존속하는지는 등기 순위와 경매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액 신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채권액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의 유무·원인·원금·이자·비용 등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받으면 요구된 기한과 항목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그 뒤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제5항).

따라서 근저당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라면 통상 별도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지만, 경매기록에 근저당권과 채권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법원의 신고 최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