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때, 일반 근저당권자는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나요?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저당권이 배당 후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순서로 정해지며, 국세나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다른 일반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됐다면, 통상 그 다른 근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받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은행인지 아닌지가 근저당권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채권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소액임차보증금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 등
•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경우의 해당 국세
•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상 별도 취급되는 세금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해당 국세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은 세금 종류와 확정 방식에 따라 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 등이 기준이므로, 단순히 체납 여부나 납부기한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자는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근저당권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경매대금, 선순위 권리, 법률상 우선채권 및 담보채권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근저당권 접수일·순위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세금의 법정기일 및 임차인·근로자 등 우선변제권자의 요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표에 순위나 채권액이 잘못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면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과 해당 사건의 절차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경매기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