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이론이란 무엇인가요?

객관적 귀속이론은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사실상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그 결과를 법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형법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상의 인과관계를 살핍니다. 그다음 “그 결과가 행위자가 만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실현인가?”를 평가합니다. 사실상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만들거나 키웠는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나 위험을 줄이는 행위라면 결과를 귀속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 위험이 실제 결과로 나타났는지: 행위가 위험을 만들었더라도, 결과가 그 위험과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귀속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법규가 막으려는 결과인지: 해당 규칙이 예방하려는 범위 밖의 결과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행위가 개입했는지: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더라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앞선 행위와 결과의 연결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피해자가 이후 사망했더라도, 사망을 일으킨 후속 사정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처음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행위자가 만든 위험과 관련 없는 별개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면, 결과까지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지 추가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실상의 인과관계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고,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별도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위험성, 결과가 발생한 경위, 개입한 다른 원인, 적용되는 범죄의 보호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