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계좌에서 펀드 계좌로 대납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세무사 의견과 달리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말씀이 항상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니며, ‘미수금’이라고 장부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인정이자 검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유계좌가 펀드가 부담할 비용을 잠시 대신 내고 펀드에서 실제 지출액을 정산받는 거래라면 회계상 미수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금의 실질이 펀드에 대한 대여라면 세무상 이자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계정과목의 이름보다 대납 이유, 정산 약정, 실제 회수 방식과 시점, 미정산이 반복되는지입니다.

• 펀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유계좌가 먼저 결제했고, 증빙에 따라 펀드가 실비를 정산하며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한다면 단순 대납·정산채권인 미수금으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실질이 자금 대여가 아니라면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펀드에 운영자금을 계속 제공하거나, 정산기한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펀드가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갚는 형태라면 명칭이 미수금이어도 실질은 대여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금전의 무상·저리 대여 등을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일정한 예외 대여를 열거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님께는 ‘무조건 대여금인가요?’보다 어떤 사실 때문에 대납채권이 아니라 대여로 보시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대납한 비용의 펀드 부담 근거, 지출증빙, 펀드별 정산내역, 정산 요청·회수 날짜, 반복 여부를 제시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미수금인지 대여금인지와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각각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특히 미수금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면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실비 대납이면 미수금 처리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대납 후 실제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정한 설명입니다. 미수금 계정만으로 이자 계산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펀드와 고유계좌의 법적 관계, 해당 대납이 펀드 비용인지, 실제 미정산 기간을 알 수 없어 이 건을 대여금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