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조정 시 수익과 비용의 예상 및 발생에 따라 가산하거나 차감해야 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결산 조정에서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법상 소득을 늘리는 항목은 더하고 줄이는 항목은 뺍니다. 수익인지 비용인지보다 장부에 반영됐는지, 세법에서도 같은 금액·시기에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 상황 | 세무조정 | 쉽게 말하면 | |---|---|---| | 장부에는 수익이 없지만 세법상 이번 사업연도 수익인 경우 | 더하기(익금산입) | 과세소득을 늘립니다. | | 장부에는 수익으로 잡혔지만 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경우 | 빼기(익금불산입) |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 | 장부에는 비용이 없지만 세법상 이번 사업연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빼기(손금산입) |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단, 결산에 비용을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항목은 장부 반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장부에는 비용으로 잡혔지만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더하기(손금불산입) | 과세소득을 늘립니다. |

예상액과 실제 발생액은 ‘예상했는지’만으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수익·비용의 귀속시기가 장부와 세법에서 다르거나, 세법상 인정 요건·한도에 차이가 있을 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비용을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이 아니거나 한도를 넘으면 그 금액을 더하고, 장부에 비용이 없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신고조정 항목이면 요건에 따라 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금액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3. 세법상 익금·손금 여부와 한도, 장부 계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장부와 세법의 차이만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며,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 중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비용을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 전표와 계약서·청구서·검수자료 등 거래 증빙을 함께 확인하고, 세무조정 내역을 항목별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