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법인이 각각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하나요?

두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각 법인마다 반드시 별도의 직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휘하며 임금·근로조건을 정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과 각 법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원을 따로 두는 경우: 각 법인이 자기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휘하며 급여·근태·인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업무지시 주체 등으로 소속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이나 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유 인력을 두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실제로 어느 법인의 지휘를 받는지, 비용과 인사관리를 어떻게 나누는지 등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명목상 소속과 실제 지휘·근무 형태가 다르면 근로자 소속이나 사용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를 따질 때: 서로 다른 법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만, 계열관계만으로 자동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목적·수행 장소의 동일성, 업무지시와 채용·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인적·물적 조직 및 재무·회계의 밀접한 결합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별 인원만 따로 세면 되는지는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별로 별도 인력을 두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원의 소속과 지휘·급여·인사관리 주체는 명확히 정해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인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