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서 제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부자재 가격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수출신고하면 부가세 환급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부자재 가격을 나중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수출신고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부자재의 국내 공급대가를 뒤늦게 정산한 것인지, 귀사가 그 부자재를 직접 수출한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 국내에서 고객사에 부자재를 공급했고, 고객사가 나중에 그 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돈은 통상 기존 국내 공급의 대가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고객사의 완제품 수출신고에 부자재 가격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기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귀사의 국내 공급이 수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이 국내 공급이 적격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거래라면 요건을 갖춰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근거 없이 단순히 고객사 제품에 들어가 수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재 공급을 영세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과세거래라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귀사가 부자재를 직접 외국으로 반출한 거래라면 재화 수출에 해당할 수 있어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출 사실과 거래대금 등 거래 형태에 맞는 증빙을 갖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가 기본적인 첨부서류입니다.

따라서 먼저 추가 지급액이 이미 국내에서 공급한 부자재의 미정산 대금인지, 아니면 귀사가 외국으로 반출한 부자재의 수출대금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자라면 고객사의 수출신고만으로 귀사에게 환급 효과가 생기지 않고, 후자라면 실제 수출 및 신고 증빙을 전제로 영세율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제도이지, 수출신고에 금액을 적는 것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