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겸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법상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행정사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지는 행정사 관련 규정과 실제 사무실 운영 방식도 따져야 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겸업 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그 조항만으로 행정사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겸업을 제한하거나, 행정사 업무 수행에 별도 요건을 두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에는 행정사 관련 겸업 규정이 없어 그 부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 업무에서 특히 조심할 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함께 한다고 해서 중개사무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개보조원이나 제3자에게 중개업무의 실질적인 주요 행위를 맡기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개업무는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 사무실을 함께 쓰더라도 중개업과 행정사 업무의 계약·수수료·고객자료를 구분하고, 중개의뢰인의 비밀이 다른 업무 관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런 공간 구획 방식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중개사무소라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 등 허용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법인 자체가 행정사 업무까지 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 법인·사무실을 두는 방식도 등록과 사무소 운영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겸업 전에 개인 명의인지 중개법인인지부터 구분하고, 행정사 업무의 자격·사무소 요건과 중개사무소의 등록·표시 및 실제 운영 방식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업 제한을 위반한 법인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자격증 대여 등은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