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세무대리인 조회 내역이 없다면, 수임 등록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장·로그인 계정으로 조회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회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세무대리 계약이 없거나 대리인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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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대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과 세무대리인의 법적 자격·등록 여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세무대리는 원칙적으로 관련 등록을 한 자 등이 수행해야 하며, 세무대리업무등록 대상 공인회계사나 일정한 변호사도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조회 내역이 없거나 반대로 내역이 있더라도, 자격·등록 상태까지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록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등록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