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청구한 포워딩 수수료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법인에 청구한 포워딩 수수료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고 별도의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세율이 아닌 과세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고객이거나 수수료를 외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고,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은 외화 획득 용역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이라는 업종이나 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방법

• 포워딩 수수료를 일반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해외법인에 청구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서·청구서에서 확인하세요.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 매출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며, 각 신고기한은 해당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 규정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래를 과세 매출로 신고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서에 포워딩 수수료와 별도의 국제운송 용역 대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각 금액이 실제로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행한 주선 업무의 수수료를 국제운송 자체의 대가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일괄 영세율 처리하지 않도록 계약서, 업무내역 및 정산자료의 항목을 일치시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