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지급했다면 퇴직금제도일 가능성이 높고, 재직 중 금융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퇴직 후 받는 구조라면 퇴직연금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거나 회사가 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지급 경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1. 회사에 제도명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퇴직급여 안내문이나 회사가 제출한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금융회사·기금에 적립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DB형·DC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면 퇴직급여 재원이 퇴직연금사업자나 기금에 적립·관리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고,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3. 급여명세서와 퇴직 관련 안내를 대조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 가입 안내,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등이 있으면 퇴직연금제도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4.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도명과 퇴직연금사업자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퇴직연금제도라고 답하면 해당 사업자와 가입·적립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