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도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정기 납입기일을 늦추려는 경우: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납입기일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가 납입기일 연장을 허용한다면 그 연장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요청만으로 납입기일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미납 부담금을 늦추려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납액, 납입 예정일, 지연이자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동의한다면 합의한 연장기한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퇴직 후 연장 합의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언제까지 납입할지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