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을 때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모님에게 근로소득과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모두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두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나 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봅니다.
• 연금소득: 연금 수령액 전부가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을 봅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등에 대응하는 과세대상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구간에 따라 계산하며 최대 900만 원입니다.
• 합산 판단: 근로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에 다른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살펴 100만 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기본공제 소득금액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각각 확인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연금 지급기관의 연금소득 관련 자료에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소득 종류별 계산 결과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의 총수령액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