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둔 경우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알바생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자료, 그 손해가 퇴사 때문에 생겼다는 자료, 손해액을 계산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근·퇴사 사실이나 업무가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액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항목별로 준비할 자료

• 대체 인력 비용: 급히 투입한 사람의 근로계약서, 근무표·출퇴근기록,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추가 지급한 수당이나 외주비 영수증 등입니다. 평소 지급하던 비용과 비교해 실제로 추가로 지출한 부분을 구분해 두세요.
• 거래·계약상 손실: 주문 취소·계약 해지 통지,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지연으로 발생한 위약금이나 환불 내역,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한 증빙 등이 도움이 됩니다. 매출 감소 자료만으로는 퇴사가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거래가 해당 알바생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여야 합니다.
• 업무 차질 및 인수인계 문제: 근무표, 업무분장표, 업무 요청·인수인계 요구 기록, 퇴사 통보와 결근 날짜가 확인되는 메시지, 업무 지연이나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다만 불편이나 업무 부담만으로 금전 손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손해액 산정 자료: 손실이 생긴 기간과 항목을 정리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급여 지급내역·거래자료 등으로 금액을 뒷받침하세요. 매출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가나 절감된 비용도 함께 살펴 실제 손실액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와 손해의 연결’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가 문제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는 민법 제393조상 통상손해가 기준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따라서 자료를 ① 퇴사·결근 사실 ② 실제 손해 발생 ③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 ④ 손해액 순서로 묶어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직원의 부재, 기존 매출 하락, 거래처 사정 등 대체 원인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그만두면 얼마를 지급한다’고 미리 정한 조항만으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실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분쟁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거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 항목별 증거와 산정근거를 정리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