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6개월 넘겨서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을 넘겨 기한 후 신고하면, 일반적인 국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아 감면 전 가산세가 남습니다.

일반 무신고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기본 가산세입니다. 여기서 무신고납부세액은 누락된 소득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금융소득 사례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된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될 수 있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누락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6개월 이내 신고에는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감면 기준이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하면 이 기한 후 신고 감면 구간에 들지 않습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이므로 세금 본세를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등 과세관청이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일반 감면 자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덜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신고·납부를 더 미루기보다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과세기간, 신고 유형, 부정행위 여부 및 무신고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