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면세되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해 제조·수리·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단순 인력만 공급하는 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자목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장소: 인력이 일하는 곳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시설·설비: 작업에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이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작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파견 용역 제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이 면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력공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누가 작업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는지, 인력이 수행하는 일이 단순 인력 공급인지, 근로자파견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규정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행령 제42조제2호아목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단순 인력 공급 요건과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인력을 모집·확보해 다른 사업체에 제공하는 일반적인 인력공급업이 자동으로 어느 쪽의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형태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