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받은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출받은 확인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면, 확인서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말고 그 작성 근거가 된 특허·제품 자료와 실제 제품을 대조한 뒤,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를 첨부해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정정 가능 여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규격서, 구성대비표 등을 바탕으로 특허 구성요소와 제품 구성요소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약관상 현장조사를 거쳐 제품의 실제 설치·작동 상태까지 확인하는 문서는 아니며, 특허침해 여부나 성능을 보증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감정서도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제품에 해당 기술이 적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내용

• 확인서의 특허번호·제품명·모델명·규격이 실제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서가 인용하거나 비교한 구성과 실제 제품의 도면, 사양서, 부품 목록, 제작·설치 자료를 대조합니다.
• 단순한 오탈자·누락인지, 제품 구성이나 특허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차이인지 구분합니다. 약관상 정정은 오탈자, 기재 누락 또는 발급기관의 명백한 작성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로 정해져 있어,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족만으로 정정이나 동일 조건의 재신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요청할 때와 주의할 점

1. 확인서의 문제 문구와 실제 사실이 다른 이유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실제 제품의 사양서·도면·사진, 계약·검수 자료 등 차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확인서의 정정 또는 재검토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상대방이 확인서를 근거로 조달·계약·분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확인서와 원자료, 주고받은 설명 및 정정 요청·회신을 보관하고 그 절차에서 별도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비교자료이므로,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확인서 자체보다 원자료와 제품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약관만으로는 발급기관이 실질적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정정 신청의 별도 기한·불복 절차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