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자산은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의 시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이면 각각 90% 또는 110%로 조정하고, 일부 자산은 사업연도 말 시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운용자산: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2. 상·하한 조정: 그 평균가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90% 이하이면 90%로, 110% 이상이면 110%로 산정합니다. 즉, 12개월 평균을 쓰되 연말 시가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해당 범위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3. 예외: 손실이 확정된 자산이나 예금·적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은 12개월 평균 대신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합니다.

이 평가는 회사의 장부상 자산평가 전반을 정하는 규칙이라기보다, DB형 제도의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산정 기준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달하면 근로자대표에게도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 자산의 종류와 평가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실 확정 여부, 예금·적금 등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