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비자에 대해 안내해 주세요.

특정활동(E-7)은 법무부가 정한 전문·준전문·기능 분야의 업무에 외국인이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취업 체류자격이며, 실제 업무와 직종별 요건, 고용회사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 업무가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회사에서 붙인 직함보다 외국인이 실제로 맡을 업무가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에 맞는 E-7 세부 직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자격: 일반적으로 직종과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이 심사되며, 일부 경우에는 국내 대학 졸업 등 별도 요건이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공통 학력·경력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의 고용 요건: 회사의 사업 내용, 운영 상태, 내국인 고용 현황, 외국인 고용 필요성 등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고용인원이나 임금 관련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과 업무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외국인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허가된 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자료

1. 실제 담당업무를 정리하고 그 업무에 맞는 E-7 직종을 검토합니다.
2. 외국인의 학위·경력·자격과 회사의 고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고용계약서, 회사의 설립·사업 관련 서류, 외국인 고용 필요성과 활용계획을 설명하는 자료, 학위·경력 등 자격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종에 따라 추천서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뒤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 변경이나 취업 허가 전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E-1부터 E-7까지의 일부 자격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E-7 세부 직종과 변경 내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직종의 허용 여부, 임금 기준, 회사별 고용 한도와 제출서류는 바뀔 수 있고,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 세부 직종별 최신 기준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직종의 최신 심사기준과 서류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