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무원의 종합소득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른 정식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공무원의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무 목적로나 전체 내역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근거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범위는 감사 목적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내역 전체가 자동으로 감사원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감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기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원에 정보가 제공된 뒤에도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역이 제공됐는지는 감사 목적, 요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 요구 문서에 적힌 정보 항목·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와 무관한 요구이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제공이라면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과 관련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