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도면에서 출입문이 피난 출구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건축물대장만으로 특정 출입문이 법적 의미의 피난 출구인지 확정하기는 어렵고, 건축물대장의 용도·층수와 허가도면의 출입문·피난동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층을 확인하세요. 일반음식점 등 가게의 용도, 해당 층의 용도, 건축물의 층수와 사용승인 관련 사항을 살펴보세요.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허가·사용승인 당시 도면에서는 문이 표시된 위치와 연결되는 동선을 보세요. 해당 문이 가게에서 복도·계단·외부로 나가는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지, 도면에 출구·피난통로·계단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그 문이 건물의 주된 출구인지, 계단이나 피난층·지상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일부인지가 중요합니다.
3. 도면과 실제 현황이 같은지도 대조하세요. 현재 문 위치·개폐 방향이 도면과 다르거나, 문을 열었을 때 복도나 계단의 통행을 막는다면 도면만으로 안전·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문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도면과 문짝의 개폐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용도·규모의 층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두도록 하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가게 후문 하나가 피난 출구인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문이 도면에 ‘출구’로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 피난 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건축물의 용도·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사용승인 도면(평면도와 피난·계단 관련 도면), 문 변경 전후 도면입니다. 도면에 표시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면, 해당 도면을 가지고 관할 건축 담당 부서에 그 문이 피난 경로의 출구로 취급되는지와 문 개폐 방향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