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매출·수입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해당 연도의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더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에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비용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뒤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배우자의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함께 고려합니다.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에 관한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금액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요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확인한 다음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더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여부는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6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