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환수 통지가 세금 고지인지 복지급여 등 다른 급여의 반환 통지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통지서의 발급기관과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 누락으로 추가 세금이 고지된 경우라면, 통지를 받은 날과 통지의 종류를 확인해 수정신고 가능 여부 또는 불복기한을 바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통지인 경우

• 아직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빠뜨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때는 추가로 낼 세액과 관련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가산세는 요건을 갖추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등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관한 것이며,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이후라서 자진신고 감면을 받기 어렵더라도,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세기간·소득 누락액·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신고자료, 지급내역, 소득 증빙을 대조해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미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1. 통지서가 단순한 안내·해명 요청인지, 실제 과세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인지 구분합니다.
2. 실제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누락 사실은 맞지만 금액 산정이나 소득 귀속 등이 틀렸다면 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금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정해야 하는 사안이면 소득세 수정신고 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급여·지원금 등의 환수 통지라면 위 세금 신고·불복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의 환수 사유, 산정 내역, 이의제기 안내와 기한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