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청하려면 어떤 사유를 제시해야 하나요?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청하려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본인이 담당 감독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2·제34조의3에 따른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관이 신고인이나 피신고인과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여서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감독관이 사건 청탁을 받았거나, 방어권을 침해했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편파적이었다”는 평가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질문·발언·조치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측의 자료만 받아들이고 반대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해당 일시와 진행 경과를 구분해 설명하고 관련 서류나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담당 과장에게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과장은 신청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으면 3일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3. 사건이 이미 종결·송치된 경우, 같은 사건에 이미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요청받은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과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따라서 불만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 구체적 행동과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 신청만으로 사건 처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신청서 제출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