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서 이득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경법상 배임 가중처벌은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넣은 현금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 또는 제3자가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따져야 합니다.
• 다만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액이나 거래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당시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으로 실제 이익의 가액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대출을 연대보증했더라도,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 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대출 원리금 전액을 곧바로 배임 이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 특경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따라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이 배임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금액 산정이 객관적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일반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