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나요?
2026. 10. 25.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앞서 설명한 「국세징수법」 제110조의 두 기준에 따른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또는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에는 500만원이 포함되므로, 500만원은 기준에 포함되고 5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은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따른 신용정보 자료 제공 기준만 설명한 것이며, 체납액이 기준 미만이어도 세금 납부 의무나 다른 체납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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