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때의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관세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포장비·생산지원 물품이나 용역의 가치·권리사용료·판매 후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법정 가산 항목을 반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가산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합니다. 이 합계가 수입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입니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식: 관세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예를 들어 관세 과세가격이 5,000만원이고 관세가 400만원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5,4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반영되는 가산 항목과 적용 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 감면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요건을 갖춘 전기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액은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입니다. 제공된 법령 기준으로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산출되더라도 최종 납부세액은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