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규정에 재직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 퇴사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나요?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성과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에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을 두는 것은 특별히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성과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성과급까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정기상여금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인센티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규정이 단순히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고 정하는지, 아니면 성과평가·지급액 확정 등 별도의 조건도 두는지 확인합니다.
• 성과급이 근로계약·취업규칙·성과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인지,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 여부와 액수를 정하는 포상금 성격인지 살펴봅니다. 명칭보다 실제 지급 기준과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 퇴사 전 이미 지급액이 확정되었거나, 규정상 재직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직 조건이 명확하고 유효하다면, 지급일 전에 퇴사한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정, 근로계약서, 지급 안내문과 과거 지급 사례를 함께 살펴 지급조건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인데도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문제될 수 있지만, 먼저 해당 성과급의 지급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