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취등록세 부담 특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취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특약의 문구와 실제 납부 여부에 따라 약정한 비용의 지급 또는 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비용 부담을 정하는 약정이지만, 세무관청에 대한 납세의무자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이라면, 매도인과 다투는 동안에도 신고·납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먼저 납부했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보관한 뒤 특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계약서에서 부담 주체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취등록세’가 취득세만 뜻하는지, 등기 관련 세금·비용까지 포함하는지, 직접 납부인지 사후 정산인지 문구와 계약 당시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2.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과 근거, 지급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3. 지급하지 않으면 특약 이행을 구하는 청구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제393조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며 특별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소송에서는 특약의 존재·범위, 실제 세금 납부액, 매도인의 미이행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서·특약, 세금 고지 및 납부 영수증,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청구서와 내용증명을 모아 두세요.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한 약정인지 매수인이 납부한 뒤 정산하기로 한 약정인지에 따라 청구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손해배상 청구에는 행사 시기와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적용 기간은 거래의 성격과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