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교육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임금체불인지 판단받으려면, 교육이 필수·강제였는지, 회사가 시간·장소·출결과 진행을 통제했는지, 교육 중 실제 업무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지는 교육의 이름이나 서류상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참석을 요구했고,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으며, 교육 중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육이 채용 평가를 위한 과정이었는지, 입사 후 업무에 필요한 필수 교육이었는지, 교육 중 회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시간과 약정 임금 자료도 함께 확보하면 미지급액을 따져볼 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