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법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표자나 직원이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 목적과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 법인의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라면 개인이 먼저 결제했더라도 거래내역, 영수증, 업무 목적을 확인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물품을 개인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사용 사실과 법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개인의 생활비·개인 쇼핑 등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을 법인카드나 법인 자금으로 결제하고 비용 계정에 넣었다면, 그 금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제27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출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비용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나 사용한 사람 등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어 개인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속자가 누구인지, 법인에 반환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발급 종류만으로 개인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쓴 지출인지 확인하고, 영수증·결제내역과 업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 용도로 쓴 지출이라면 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더라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해당 지출의 사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