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적립액은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적립액만큼 법인세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세법상 익금·손금을 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그 계산에 반영되는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계산 후 이익을 처분하는 단계의 회계처리입니다. 따라서 적립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손금에 넣었다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차감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세제의 별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이익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신고·회계 처리 시에는 실제 배당액, 적립 의무가 남아 있는지, 주주총회 이익처분 결의와 재무제표상 계정 처리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는 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관한 제도이므로,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