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공동사업 지분 매매 시 지분의 시가는 어떤 자료로 평가하나요?

공동사업 지분의 시가는 공동사업의 법적 형태와 거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공동사업 지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평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의 권리·지분을 넘기는 거래라면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피고, 그 가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사업 권리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형제 등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로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때 거래가액이 시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은 공동사업 권리 자체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격을 설명할 자료로는 다음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동업계약서와 변경합의서: 양도 대상 지분, 손익분배비율, 권리·의무 및 변경 효력일 확인
• 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장부·재무자료: 지분가치 산정에 사용한 재산과 채무의 근거
• 거래대금 산정 내역과 지급 증빙: 실제 대금이 지급됐는지, 가격을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확인
• 유사한 지분 거래가 있다면 거래 조건과 가격 자료: 지분율, 경영권, 사업 상황 등이 비교 가능한지 확인

이 자료들은 거래가격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자료만으로 특정한 평가방식이 자동으로 법정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권리만 넘기는지, 사업용 재산의 지분도 함께 이전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을 넘기는 경우

공동사업체가 법인이어서 실제 거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으로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짧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등 시행령상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증여 목적의 평가라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상속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공동사업 권리인지 비상장주식인지 먼저 확정한 뒤, 계약서·회계자료와 거래가격 산정 근거를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자료의 자산·부채와 손익분배비율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