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일부터 3.3%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9년 1월 1일에 4대보험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직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은 2018년 9월 1일과 2019년 1월 1일 중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

실제로 2018년 9월 1일부터 근로자(직원)로 일했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없었다면, 이직확인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8년 9월 1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1월 1일은 취득신고를 한 날일 뿐, 실제 취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 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3.3%를 공제했는지,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언제 했는지만으로 취득일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나 급여자료 등 실제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18년 9월 1일부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신고가 2019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일을 2018년 9월 1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2018년에는 독립된 프리랜서로 일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면, 그날이 취득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 대상이 된 경우, 또는 보험관계 성립 전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 취득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자격 이력에 등록된 취득일을 확인하시고, 실제 입사일과 다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자료 등으로 근무 사실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신고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일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확인된 고용보험 취득일을 기재해야 하며, 실제 사실과 다른 날짜로 기재된 경우 이직확인서와 자격 이력을 함께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