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앞으로 발행된 수입 통관 서류를 우리 회사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가 실제 수입자와 다르게 거래처 명의로 처리됐다면 우리 회사 명의로 단순히 바꾸기는 어렵고, 실제 수입자가 누구인지와 신고가 아직 수리되었는지에 따라 정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 신고인 명의로 하고,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자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실제로 수입한 뒤 우리 회사에 판매한 것이라면, 서류만 우리 회사 명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실제 수입자이고 거래처 명의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면, 거래관계와 대금 지급·운송·수입 위탁 자료 등을 갖춰 세관에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신고사항 보완·정정이나 신고 취하 후 재신고가 가능한지 세관에 신속히 확인하세요. 신고사항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고가 수리된 뒤라면 신고인 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정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수입자나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것은 단순 오기 정정과 달리 거래 실질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관이 받아들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관세 납부와 관련된 수입신고 내용이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도 함께 정정될 수 있는지 세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되며, 수정 발급은 관세법상 수정신고·세액 결정 또는 경정 등과 연결됩니다.

우선 수입신고필증에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명의를 확인하고, 인보이스·매매계약서·대금 지급내역·운송서류·수입대행 약정 등 실제 수입자가 우리 회사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신고를 처리한 관세사 또는 세관에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실제 수입자라면 우리 회사 명의로의 변경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로 공급한 거래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