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입차의 개별소비세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어떤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수입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과, 조건부면세 차량을 나중에 용도 변경·양도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일반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수입신고 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 판매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포장비, 권리사용료, 운임·보험료 등 법정 가산 항목을 더해 정합니다. 객관적으로 계산할 자료가 없거나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자가격으로 산 차값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 조건부면세 수입차를 나중에 용도 변경·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크게 달라 과세가격 산정이 매우 불합리하면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조건부면세 차량의 사후 과세라면 이 취득가액에 해당 차량의 용도·국산/외산 구분 및 경과연수에 맞는 잔존가치율을 곱해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는 일반 수입 단계의 과세표준 계산과 다른 절차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므로, 실제 적용은 수입신고일과 면세 여부, 계산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