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원시취득세에 해당하나요?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취득 유형상 원시취득에 해당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원시취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를 산정할 때 매매·증여 같은 승계취득과 구분하는 유형입니다.

지방세법은 건축을 취득의 한 종류로 보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이라도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축으로 원시취득한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개인이 건축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 세율: 부동산 원시취득의 표준 취득세율은 1,000분의 28(2.8%)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주택 여부·면적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추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 시기: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고나 납부가 누락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와 실제로 건축비를 부담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다르거나, 재건축·정비사업처럼 법에서 별도로 취득 유형을 정한 경우에는 누가 원시취득자인지와 적용 세율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신축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