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배급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게임을 수입하거나 게임의 저작권을 보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게임배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하거나(원판 수입 포함), 게임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을 직접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게임을 사업적으로 들여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경우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등록하나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 법령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도 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임차한 영업소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배급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제출자료는 관할 지자체의 신청 기준을 확인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연수기관이 자체 교육·연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 홍보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조문에 정해진 경우에 한정되므로, 일반 회사가 게임을 수입·공급하는 영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록 없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게임의 수입·저작권 보유 관계, 공급 상대방, 반복성·영업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