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정지시를 기한 안에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라면 시정지시에 적힌 기한 안에 체불액을 지급하고 시정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이거나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시정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기한 안에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안내합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절차를 거쳐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제9항, 제40조제3항).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시서에 적힌 시정기한과 시정 방법을 지키고, 지급내역 등 이행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이행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 결과와 사건 종결 안내를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시정지시 뒤 신고인이 단순히 신고 의사가 없다고 밝혀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정기한 내 실제 시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시정되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는 유죄나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 사건에서 기한 내 전액 지급 등 지시 내용을 이행하고 확인받으면 종결될 수 있지만, 사건 형식이나 이미 진행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