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좌로 받은 일용직 임금을 파산 신청서에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가족 계좌로 받은 임금은 본인의 실제 소득으로 신청서의 수입·지출 내역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계좌 명의자가 가족인 이유와 임금의 입금·사용 흐름을 자료로 연결해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파산신청서에 채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개인 신청에는 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일부 자료를 낼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제출하세요

1. 임금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근무처, 근무기간, 근무일수, 지급일, 세전·실수령액, 현금 또는 계좌 입금 여부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짜와 해당 일의 임금도 구분해 두세요.
2. 실제 근무와 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급여대장, 임금 지급 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왜 없는지 설명하고, 근무처와 주고받은 문자·통화내역 등 보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계좌의 입금내역을 연결합니다.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중 임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표시하고, 입금자가 근무처인지 또는 다른 사람인지, 그 돈을 누가 관리·사용했는지 설명합니다. 임금 중 본인에게 전달된 돈이 있다면 전달 날짜·금액과 이체내역도 함께 제시하세요.
4. 짧은 경위서를 첨부합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를 사용한 이유,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임금을 누가 인출·관리했는지, 생활비 등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라는 점만 밝히고 임금 자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소득을 임의로 빼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누락된 자료와 그 사유를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누락 경위와 고의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수 없었던 자료가 있으면 그 사유를 신청 때 설명하고, 확보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완 제출하세요. 이미 신청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임금 내역과 경위서를 정리해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사실대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