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자이면서 작년 결정세액이 없는 사업장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자가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전년도 결정세액이 없는 사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일반적인 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빠집니다.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일반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신고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5항).
• 기준액이 있지만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면 일반적인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4항).

따라서 질문하신 표현 중 ‘작년 결정세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 의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히 작년 결정세액이 없는지가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이 있는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었는지입니다. 또 기준은 사업장 하나씩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그 사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도 없다면, 제시된 요건만으로는 제65조제5항의 추계액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추계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